조국의 시간_조국

1965년 부산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서울대 형사법 박사과정 수료 후,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교 법학박사 학위 취득

2001년 12월부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절대반지를 낀 어둠의 군주

1. 독자 수사권과 수사인력이 있다.

2.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과 수사종결권이 있다.

3. 기소권이 있다.(공수처 발족 후에도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이외의 고위 공직자에 대한 기소권은 검찰에게 있다.)

4. 영장청구권이 있다.

5. 검찰조서의 증거능력은 경찰조서보다 우월하다.

 

별건수사

원래의 목표였던 '본건'범죄에 대한 증거가 없거나 미미할 경우 피의자나 그 가족, 친구, 지인의 별건 혐의에 대해 끝도 없이 파헤치는 것이다.

 

[자산어보]가 개봉되어 아들과 보러 갔다.

영화가 끝나자 아들이 말했다.

"우리 집 이야기 같네요."

'멸문지화' 그리고 이를 극복해가는 일이 남의 일 같지 않았던 것이다.

아들의 등을 두드리며 영화관을 나왔다.